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패러다임 전환기의 재정정책 방향과 과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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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논문은 한국경제학회, 한국국제경제학회, 한국재정학회와 공동으로 지난 6월 3일 주최한 '코로나 이후 한국경제 이슈와 전망' 세미나에서 발표된 것을 필자의 동의를 얻어 게재하는 것입니다. <편집자> □ 주요 내용○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우리나라 재정지원의 규모와 방향 적정한가?- 경제규모나 재정건전성에 비해 과도한 수준?- 2차 추경(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) 평가와 3차 추경(New Deal) 전망○ 코로나 경제 위기 이후 재정정책에 나타날 중요한 변화와 도전과제들? □ (재정투입과 재정여건 국제비교) 3…
김우철 서울시립대학교 교수(admin) 2020-06-13 17:00:00